이란사태의 원인, 현황과 전망
6월 12일 실시된 제10대 이란대선에서 아흐마디네저드가 당선되었다. 주요 경쟁자였던 아흐마디네저드와 무사비의 득표율은 너무나 큰 차이가 났고 선거결과 또한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빨리 발표되었다는 이유로 선거에 부정이 있었다고 무사비측이 주장하면서 이란의 소요사태가 시작되었다.
소요사태의 주체
이란 소요사태의 주된 주체는 대학생들과 젊은이들이다. 이들은 혁명이후 세대로서 혁명이전 사회를 경험하지 못한채 혁명이후 정권에서 살면서 이란의 경제적 후진성과 사회내에서 자유의 억압 등을 경험하면서 이 체제에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는 계층이다.
시위의 현황
13일부터 5일째 오후 4시 이후부터 거리행진이 이뤄지고 밤 10시에는 집의 발코니나 옥상 위로 나가서 “알라후 아크바르”를 외치는 일이 계속 되고 있다. 밤 10시 외침은 메아리처럼 이웃 집들의 참여를 이루어 테헤란 시내 주택지구 하늘을 “알라는 위대하다”의 소리로 가득채우고 있다.
15일 거리시위는 거리시위의 최고 절정에 달한 것으로서 테헤란에서만 수십만명이 이 시위에 참여하였다. 이 날 7명이 강경진압에 의해 목숨을 잃자 시위자들은 더욱 더 분노하고 있다.
시위는 수도 테헤란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대부분의 도시에서 일어나고 있다. 타브리즈, 에스파한, 마쉬하드, 케르만샤, 쉬라즈 등 주요 도시들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도시에서 거리행진이 이뤄지고 있다. 또한 이란 뿐만 아니라 전세계의 이란인들이 함께 시위에 동참하고 있다. 영국, 프랑스, 미국, 이탈리아, 아랍에미레이트, 등등에서 진행중인 시위는 VOA 페르시아 방송이 매일 자세히 보도하고 있다.
시위참여자들의 주장
시위에 참여하는 자들의 주된 주장은 아래와 같다.
- 부정선거는 무효이다. 새로 선거가 치뤄져야 한다.
- 새로운 선거가 이뤄질 때는 국제사회에서 파견한 감독관의 참여가운데 선거가 이뤄져야 한다.
-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이란에서 더이상 살 수 없다. 최소한의 인권을 요구하는 것이다.
- 우리가 행사한 한 표가 완전히 무시되고 다른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
- 최근 시위 기간 동안 체포된 사람들을 모두 석방하라.
시위의 특성
이번 소요사태는 부정선거 시비로 시작되었지만 점점 그 양상은 현 이란체제에 대한 불만을 쏟아내는 장으로 변화되고 있다. 조용히 평화스러운 거리행진을 하는 시민들을 강경진압하면서 체제에 대한 불만이 더욱 고조되었고 단순히 대선의 문제가 아니라 이란체제에 문제를 제기하는 경향을 갖게 되었다.
이란 당국의 대처
이란당국은 6월 14일 거리시위를 취재하는 모든 외신기자들의 취재를 금지시키고 이란대선을 취재하기 위해 들어온 많은 외신기자들의 비자를 갱신해주지 않음으로 자동추방 조치를 취하였다. 한편 시위가 지속되자 거리 행진에 대한 정보를 주고받는 수단인 SMS를 끊어버림으로 통신통제를 시작하여 17일 저녁에는 아예 테헤란의 모든 모바일폰 서비스를 중단시켜 버렸다. 한편 이란소요사태 관련 정보를 주는 웹싸이트와 뉴스싸이트들을 실시간으로 접근제한을 하고 있다.
예를 들면 VOA 페르시아 방송에서 현장 정보를 현장으로부터 받고 또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싸이트를 열어서 위성방송 생방송으로 싸이트를 소개하면 곧바로 그 싸이트를 이란에서 접속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린다.
통신수단을 제한하는 이러한 통제방식 뿐만 아니라 무장한 진압병력들이 무작위로 시위자들을 구타하고 체포해 갔다. 특히 바씨즈 민병대에 의해서 체포되어 간 사람들에 대해서는 행방이 묘연하고 어디에 감금되어 있는지? 알 수 없어서 그들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이 있다고 인권단체 전문가들은 주장하고 있다.
이란의 현사태를 두고 이란 내부 문제이기에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국가들도 있으나 이란주재 영국, 프랑스 대사 등은 이 사태를 우려하면서 현체제에 대해서 부정적인 발언을 하여 이란 외무부로부터 출두명령을 받기도 하였다. 한편 17일에는 주이란 스위스 대사도 출두명령을 받아 “왜 미국이 이란 내부 문제에 간섭하려고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받기도 하였다.
이란인들 가운데는 외국으로부터 도움을 요청하는 이들도 있다. 이란사태를 그냥 지켜만 보지 말고 이란 사람들의 인권을 위해 힘을 써달라고 부탁한다.
전망
이번 사태로 무사비 지지자들이 원하는대로 대통령 선거가 다시 이뤄질 가능성은 지극히 적다. 왜냐면 아흐마디네저드 대통령을 최고지도자인 하메네이가 지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다시 선거를 한다면 그것은 하메네이의 국가 통제력이 국민들에 의해서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꼴이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만약 그것이 성공한다면 이란의 현체제는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빨리 무너져 내려갈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사태로 인해 체제 지지자들은 이란 국민들의 불만이 고조에 이르렀다는 것을 다시 한번 심각하게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그래서 이후 이전보다 좀 더 강력한 방식으로 반정부 움직임에 대해서 진압하고 차단하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경찰력을 이용한 정치는 결국 이란 젊은이들의 불만을 더욱 고조시키게 될 것이고 반정부 시위와 소요사태는 더욱 더 발생하게 될 것이다.
미국에 살고 있는 한 반체제 인사는 이란 국민들이 자기의 권력을 행사하여 정부에 압력을 가하려면 세금을 내지 말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수도세, 전기세 뿐만 아니라 소득세 및 모든 세금을 내지 말고 공동전선을 구축한다면 원하는 것을 좀 더 일찍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번 사태가 어떻게 전개되어갈지? 정확히 진단하기는 너무나 어려우나 이란체제는 이제 더이상 현상태를 계속 유지하기는 어려우며 뭔가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게 될 것은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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